HUG 전세보증보험 절차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방법)

전세사기, 전세금 미반환 등 법률 문제를 겪고 있지만 너무 높은 변호사 비용 때문에 걱정이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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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전국적으로 전세금 미반환 사고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전세사기로 인한 보증금 미반환 사태, 그리고 hug로 대표되는 전세보증보험 보험 신청 건 수가 역대 최다를 갱신중에 있습니다.

다행히 전세보증보험 가입을 하셨다면 보험사로부터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는 있지만,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도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HUG 등의 전세보증보험 통해 전세금을 반환 받기 위해서는 아래 절차대로 진행을 하셔야 합니다.

1) 내용증명 발송을 통한 임대인에게 유효한 계약해지통보

2) 만약 임대인 연락두절, 내용증명 고의 회피 등의 사유로 계약해지 통보가 안될 경우 의사표시의 공시송달 진행

3) 계약 만료일 이후 임차권 등기명령 진행

4) 보험사에 보증보험 이행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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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4가지 절차들을 순서대로 진행을 하시면 되는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위 네가지 중 가장 복잡하고 까다로운 절차인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방법 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차권 등기명령이란 어떤 것일까요?

임차권등기명령은 위와같이, 세입자의 대항력과 우선순위 유지를 할 수 있게 해주는 제도라고 보면 됩니다.

쉽게 말해서, 임차인이 계약 종료 이후에도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새로 계약한 집으로 이사를 해서 전출을 해야할 경우에도 계속해서 대항력을 유지할 수 있게 해주는 것입니다.

또한 임차권등기명령이 완료되면 해당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상 임차권등기명령 기록이 남기 때문에 임대인 입장에서는 다음 세입자가 구하기 어려워지는 이유로, 굉장히 싫어할 수 밖에 없는 제도입니다.

최근 전세사기와 전세보증보험 사건의 수가 최대를 기록하며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건수도 역대 최대를 갱신하고 있습니다.

임차권등기 신청 요건에는 여러가지가 있지만, 아래 두 가지만 기억 하시면 됩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

1. 임대인에게 적법한 방법으로 계약 해지 통보를 명시적으로 하여 계약 기간이 종료 되었을 때
2. 임차 주택에서 전출을 하지 않고 계속해서 점유와 전입을 유지

위 두가지를 충족할 경우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많은 세입자 분들께서 위 두가지, 특히 1번의 요건을 명확하게 충족시키지 못해서 임차권등기신청을 하지 못하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계약 종료 후에도 보증금을 받지 못했거나, 전세보증보험 이행청구 절차 진행을 위해서 임차권등기명령이 필수인 것을 알았다면,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에는 아래와 같은 서류가 필요하며, 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전세 물건지가 있는 관할 법원에 접수를 하면 됩니다.

하지만, 한번도 해보지 않은 임차권등기 신청을 개인이 직접 하게 되면 높은 확률로 보정명령을 법원에서 내리게 됩니다.

특히 계약의 형태가 개인마다 다르고 또 처한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인터넷 검색을 통해 아무리 다른 사람들의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방법 따라하더라도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꼭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빠르게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그 방법이 전세사기 대처 및 보증보험을 통해 전세금을 돌려받기 위한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법대리는 변호사라고 하면 비용이 많이 들 것 같아 걱정하시던 분들을 위해 생겨난 서비스입니다.

3분도 안되는 시간에 신청서 제출이 가능하며, 각 분야의 전문 변호사 답변을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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