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 명예훼손 변호사 선임 비용 (feat. 최저가 서비스 법대리)

온라인 상에서 혹은 오프라인 상에서 상대방을 모욕하거나 욕설을 하는 행위는 형법 제311조에 의하면 모욕죄로 인정이 됩니다.

모욕죄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이러한 피해를 입더라도 경찰에 사건을 접수하여 가해자가 모욕죄로 처벌받는 경우는 드물며,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몇가지 특정한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먼저, 모욕죄는 공연성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이는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들이 인식할 수 있는 상황에서 일어나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개인 간의 사적인 대화나 한정된 공간에서의 욕설은 모욕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모욕죄는 공개된 장소에서 타인의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행위여야 합니다.

예를들어 카카오톡 1:1 대화로 상대에게 모욕적인 내용의 얘기를 들었다고 해서 공연성의 조건을 충족시키지는 않습니다

2. 둘째, 모욕죄는 특정성을 가져야 합니다.

이는 모욕적인 발언을 듣는 사람이 누구인지 명확히 알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피해자를 명시하지 않더라도 별명, 대화명, 아이디 등을 통해 특정할 수 있다면 모욕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3. 마지막으로, 모욕죄가 성립하려면 고의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고의적으로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하려는 의도가 있어야 하며, 이를 인지하고도 모욕적인 발언을 한 것으로 판단될 때에만 모욕죄가 성립됩니다.

따라서, 모욕적인 말을 들어 상대방을 모욕죄로 고소를 하고자 한다면 이러한 점을 미리 꼭 확인 해보셔야 합니다.

또한, 모욕죄는 친고죄에 해당하므로 범행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고소를 하여야 합니다.

심한 정도의 모욕죄, 명예훼손에 대한 피해를 입으셨을 경우 상대방을 고소하는 것을 생각하시게 되는데요,

위 모욕죄, 명예훼손죄 고소 요건을 충족한다고 해서 무조건 상대방을 처벌 받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충분히 일목요연하게 작성된 고소장을 통해 고소 접수를 하지 않는다면, 높은 확률로 고소장 접수를 반려 당하거나 고소가 접수 되더라도 원하는 처벌을 상대방에게 내리지 못할 확률이 높습니다.

위와같은 이유로 고소장은 꼭 전문 변호사를 통해서 작성하는 것을 권장 드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고소 사건 접수를 위해 변호사를 선임하게 되면 최소 4-5백만원의 비용이 들기 때문에, 선뜻 변호사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것이 당연한데요.

법대리 서비스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국 최저가로 전문 변호사가 작성해주는 고소장 작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명예훼손, 모욕죄의 경우 변호사를 꼭 선임할 필요가 없으며, 잘 작성된 고소장을 접수하기만해도 사실상 모든 절차가 쉽게 마무리가 됩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서 상대방을 처벌하거나, 또는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는 굉장히 좋은 방법이 바로 전문 변호사를 통해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입니다.

법대리는 비대면 법률 서비스 제공을 통해 의뢰인들이 합리적인 비용으로 형사사건 전문 변호사를 통해 고소장 작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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