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 한정승인 절차 차이점 (상속포기 한정승인 법무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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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흔히 상속이라고 하면 막연하게 막대한 재산을 물려받는 것으로 생각하는게 일반적이지만,

현실에서는 이와 반대로 오히려 재산이 아닌 의도치 않게 빚까지 상속을 받게되어 어려움에 처하는 상황이 많이 발생합니다.

이러한 경우 고스란히 고인의 빚을 떠안을 수는 없기 때문에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이라는 법적인 제도가 존재합니다.

이때 상속인은 고인이 사망한 날 기준으로 3개월 이내에(기간이 중요합니다.) 빚과 재산 모두 물려받지 않고 권리를 포기하는 "상속포기"를 신청하거나,

재산과 빚을 상속은 받지만 빚 상속을 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갚는 "한정승인"을 신청하여 빚으로부터 책임을 갖지 않는 방법이 있습니다.

가족 구성원의 수, 빚, 재산 각각 상황에 따라 대처 하는 방법이 달라지기 때문에 상황에 맞는 해결책을 찾기 위해서는 꼭 수 많은 상속 문제 해결 경험이 있는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서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법대리는 상속 전문 변호사가 개인의 상황에 맞게 100% 완벽한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고 있습니다.

'상속포기'는 재산과 빚을 모두 포기하는 것이고

'한정승인'은 재산과 빚을 모두 상속받지만 물려받은 재산의 범위에서만 빚을 갚는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또 한가지 주요한 차이점은, 상속포기는 후순위 상속자에게 빚이 상속되지만, 한정승인은 후순위자에게 어떤 빚도 상속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상속포기를 선택할 경우, 4촌 이내의 친척들도 모두 상속포기를 해야 합니다.

(후 순위 상속자의 경우 뒤에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속포기는 법원 심판을 거치면 절차가 모두 끝나지만, 반면 한정승인은 법원이 심판 후 5일 이내에 신문공고와 채권자 통지를 해야 합니다.

특히, 남는 재산이 있는 경우 채권자들에게 나누어주는 청산 절차나 상속 재산 파산 절차를 추가적으로 거쳐야 합니다.

법정 상속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고인의 직계비속(자녀), 배우자(*공동상속인)
· 고인의 직계존속(부모)
· 고인의 형제자매
· 고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이러한 복잡한 상속포기 절차를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안전하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혼자서 진행하다가 지연이 되거나, 잘못 절차를 진행하게 될 경우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고, 금전적 시간적 손해를 입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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