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반성문 작성 방법 (변호사 의견서 작성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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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5
음주운전 반성문 작성 방법 (변호사 의견서 작성 비용)

절대 해서는 안될 음주운전을 실수로 저질렀다면, ​음주운전 적발 후 모든 일이 손에 안 잡히고 눈앞이 캄캄해지게 됩니다.

​특히 직장을 다시니는 분이나, 가족들이 알면 안될 경우 더욱이 그럴 것인데요,

​면허가 취소되거나 정지될 수 있고 벌금도 부과될 수 있기 때문에 안 좋은 상황들이 닥쳐 심리적으로 금전적으로 고통이 ​따르게 됩니다.

이런 일이 발생했을 경우 알맞은 대처를 해야 향후 진행되는 상황에 최악의 경우를 면할 수 있게 됩니다.


음주운전 적발 대처의 첫 시작점은 반성문과 탄원서를 작성하는 것입니다.

​간혹 어떤 분은 어차피 판결에 영향도 주지 않지 않냐, 형식적인 거 아니냐, 와 같이 이러한 서류 작성이 의미 없는게 아니냐 라고 얘기합니다.

​반성문과 탄원서의 기본 취지는 본인 잘못에 대하여 진심으로 반성하고 억울한 점 그리고 자신의 어려운 상황 등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상대방으로 하여금 선처를 바라는 것입니다.​

물론 법적인 구속력은 없지만, 형사처벌인 벌금을 판단하는 등 법으로는 다툴 수 없는 부분을 감정에 호소할 수 있기 때문에 참작에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아무 준비도 안하는 것에 비해 반성문과 탄원서를 제출한 사례가 구제 확률이 높고 벌금 감경이 많이 되었습니다.

반성문 탄원서 제출 시기


경찰조서 작성 : 음주운전 적발 시 3 ~ 4일 내로 경찰서에 출석하여 조서를 작성할 때 반성문과 탄원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일정이 촉박하여 제출하지 못했다면 관할 검찰청에 직접 방문하여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보내주세요.

​행정심판 청구 : 면허취소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 요청 시 심판청구서와 반성문 및 탄원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정식재판 청구 : 형사처벌로 벌금이 부과되는데 이에 불복하여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때 반성문 및 탄원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탄원서 반성문 작성 방법


작성 내용은 육하원칙에 따라 격식을 갖춰 간결하고 명확하게 작성하되 형식적인 작성보다는 진심을 바탕으로 서술해주세요.​

본인이 잘못을 정확히 인지하고 있고 향후 똑같은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하겠다는 내용을 작성해주세요.

​또한 피해자가 있다면 미안한 감정과 피해 보상 내용이 있어야 합니다.

​재판관 등 상대방으로 하여금 내용을 읽을 때 반성하는 마음이 느껴지고 선처를 바랄 수 있게 감동을 담아 작성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단 거짓과 과장은 오히려 부작용이 될 수 있으니 과장하지 않고 사실 그대로를 나타내야 합니다.

​반성문은 본인이 직접 작성하여 작성일자와 서명을 제출하면 되지만, 탄원서에는 탄원인의 인적 사항과 서명이 필요합니다.​

탄원인이 많을 경우 탄원인 명부를 작성하여 대표로 작성한 탄원서에 동의하는 서명과 같이 첨부하면 됩니다.

가장 중요한 의견서


반성문과 탄원서가 기본이라면, 의견서는 정말 실질적인 감형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서류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설명한 반성문, 탄원서와 달리 의견서는 실질적인 감형에 영향을 주는 서류인만큼, 어떻게 작성하는지에 따라 결과가 굉장히 달라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견서는 꼭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개인의 상황에 맞춰 작성하여 제출을 하시게 되면 최대한의 감형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절대 해서는 안될 음주운전을 했을 경우 어떻게 대응을 해나가야 할 지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대부분의 음주운전 적발자는 변호사를 선임하는데 굉장히 많은 비용이 들기 때문에 부담스러워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변호인의 어떠한 도움이 없이 음주운전 사건을 대응해나갈 경우 처벌 수위가 굉장히 높아지고 벌금도 높게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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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문 변호사가 작성한 의견서를 통해 꼭 감형을 받아 내시는 것을 권장 드립니다.

법대리 고소장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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