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내용증명 작성 방법 (전세금 안돌려주는 집주인)

임대차 계약이 종료 되었는데도,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계시는 임차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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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무리한 갭투자 등으로 세입자의 퇴거 날짜가 다가왔음에도 불구하고 전세금을 반환할 여력이 안되는 많은 임대인들이 세입자들에게 '다음 세입자가 구해져야 보증금을 돌려줄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임대인의 주장은 법적 근거가 전혀 없으며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면 법적으로 임대인은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줘야 하는 법적 의무가 생기게 됩니다.​

또 세입자가 구해졌다고 했다가 갑자기 계약이 취소됐다는 이유로 보증금을 못 돌려준다는 임대인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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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세입자가 계약을 파기하는 건 집주인과 신규 세입자 간 해결할 문제이지 기존 세입자가 보증금을 제때 반환받지 못하는 사유가
전혀 되지 않습니다.

새로운 세입자가 구해져야 보증금을 준다는 집주인은, 세입자의 돈으로 갭투자를 하고 그 책임을 세입자에게 돌리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내용증명이란, 특정한 의사나 주장을 포함한 내용물이 어떤 사람으로부터 누구에게 발송되었는지를 제3자인 우체국을 통해 증명하는 제도입니다.

이로써 의사 표시의 사실성을 입증하고, 상대방에게 압박을 가하는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특히 hug 등 전세보증보험을 가입하셨거나 추후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진행하고자 한다면 내용증명 발송 사실은 증빙자료로 필수적으로 필요하게 됩니다.

내용증명을 작성할 때 주의할 점과 작성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간결하고 명료한 내용: 내용증명은 간결하고 명료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불필요한 내용들은 적으시지 말고, 필수적인 내용만을 포함하여 작성하셔야 합니다.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전세보증금 반환을 요청하는 의사를 작성합니다.

추가적으로 제때 반환이 되지 않을 경우 취할 수 있는 조치들을 작성 하는 것도 좋습니다.

다시 정리 드리면 내용증명에는 아래 내용들이 꼭 들어가야 합니다.

1.추후 법적인 분쟁이 발생했을 때 필수적으로 증거를 남겨둬야 합니다.

2.계약해지 통보를 명확하게 했다는 기록을 내용증명으로 남겨둬야 HUG 전세보증보험 청구, 임차권등기명령, 지급명령 소송 등 모든 대응을 할 수 있습니다.

3.변호사가 작성하여 발송하는 내용증명만으로도 임대인을 압박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높은 확률로 원만한 전세금 반환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전세금 안돌려주는 집주인 대처를 위한 내용증명은 누구나 발송할 수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욱 제대로 작성해서 보내야 내용증명 발송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개인이 직접 작성하여 보내는 내용증명은 오히려 임대인의 기분을 상하게 하여 보증금 반환에 있어 더욱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변호사가 작성하여 변호사 명의로 발송하는 내용증명은 그 자체만으로 임대인에게 강한 압박을 줄 수 있어 생각보다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법대리 내용증명 서비스를 이용해서 많은 임차인분들이 쉽게 전세금 미반환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법대리는 전문 변호사의 의견을 무료로 받아볼 수 있으며,

기존에 변호사라고 하면 비용이 많이 들 것 같아 걱정하시던 분들을 위해 만들어진 서비스입니다.

​3분도 안되는 시간에 신청서 제출이 가능하며 변호사의 의견을 무료로 받아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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