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 사기 고소 사기죄 처벌 규정 전문 변호사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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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의 범죄 성립 및 처벌에 대한 규정이 형법과 특정 경제범죄 가중 처벌에 관한 법률 등에서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형법 제347조는 사기죄의 범죄 행위 및 처벌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또한, 제3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경우에도 동일한 처벌을 받습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르면, 형법 제347조(사기)의 죄를 범한 경우 해당 범행으로 인해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 1억원 이상일 때 가중 처벌됩니다.

이를 구분하여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이면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1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1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이면 3년 이상의 유기 징역이 부과됩니다.
위 형법에 따라, 투자사기를 포함한 금전적 피해를 입은 것이 명확할 경우 상대방을 사기죄로 형사 고소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상대방을 처벌 및 합의를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사기죄의 성립 여부가 어떤지 중요한데, 사기죄의 성립 여부에 대해 알아볼까요?

사기죄의 성립에는 몇 가지 요건이 있습니다.

먼저,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얻는 행위로 성립됩니다.

기망 여부는 주로 돈을 받을 때 약속한 용도와 실제 사용 용도가 일치하는지를 판단하는데, 만약 약속한 용도와 실제 사용 용도가 다르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기죄의 성립에는 피의자의 경제적 능력도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피의자가 약속한 날짜까지 돈을 돌려줄 수 있는 능력이 없거나 별다른 수입이 없다면,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 많은 분들이 피해를 입어 고소를 진행하는 투자 사기의 경우 간단히 다음 세 가지가 성립 요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①고의성, ②피해자가 속아서 재산을 처분했는지, ③ 피해자 재산 처분으로 여러분이 이득을 보았는지.

당연하게도 사기죄에 대해 형사 고소 외에 민사 소송도 진행이 가능합니다.

형사 처벌이 상대방을 처벌하거나 합의를 받는 것이 주 목적이라면 주로 민사 소송에서는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나 대여금 반환청구 등이 이루어집니다.

변호사 선임의 필요성
사기죄를 고소할 때에는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 하게 됩니다. 고소장 접수의 경우 형사 고소의 시작이며, 전체 소송 단계 중 가장 중요한 절차인데요.

이를 위해서는 고소장 작성 및 고소인 진술이 중요합니다. 또한, 형사 고소 결과가 민사 소송에도 영향을 미치므로 신중하게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법적 지식 없이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였다가는 고소장이 반려될 수 있으며 고소장이 반려될 경우 다시 접수가 굉장히 어려워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사기 등의 사기죄 고소의 경우 꼭 형사 사건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절차를 시작하시는 것을 권장 드립니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면 안전하게 고소 및 소송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법대리 사기 전문 변호사단은 수 많은 사기사건 피해자들의 사건을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어떤 서비스보다 정확하고 완벽하게 고소 진행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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