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적으로 어떤 의미인가요?
임차인이 타인에게 점유를 이전하지 못하도록 법원에 신청하는 보전처분입니다.
· 어느 상황일 때 신청하나요?
명도소송 진행 중에 점유자가 변경될 경우, 승소하여도
강제집행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
‘부동산점유이전가처분’ 신청을 함께 진행하는 것이 좋으며,
사실상 명도 소송에 필수적인 절차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 언제 신청하나요?
점유이전금지 가처분은 일반적으로
명도소송과 동시에 또는 명도소송 이전에 진행합니다.

가처분 신청하기

· 법적으로 어떤 의미인가요?
부동산을 점유할 권리가 없는 자가 부동산을 비워주지 않고, 계속 점유하고 있을 때
제기하는 민사소송입니다.
· 어느 상황일 때 신청하나요?
1) 임대차계약 종료 후 임차인이 부동산을 비워주지 않는 경우
2) 임차인이 2회 이상 계속해서 월세를 밀리는 경우
3) 경매 낙찰 후 해당 경매지 점유자를 내보내야 하는 경우
· 언제 신청하나요?
월세가 연체되어 보증금을 다 소진하고 난 후에 명도소송을 시작하는 경우,
소송이 진행되는 5-12개월간 추가적인 차임 손실의 경제적인 피해를 입게 되므로
최대한 빠르게 명도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명도소송 신청하기

· 법적으로 어떤 의미인가요?
명도소송 즉, 명도를 구하는 소장을 법원에 제출할 경우, 계약해지가 되었음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계약해지 통보는 다른 방법도 가능하지만,
내용증명의 도달이 가장 확실합니다.
· 어느 상황일 때 신청하나요?
문자나 카카오톡을 통해서 전달 할 수도 있으나, 확실히 읽었는지 의문이 드신다면
내용증명을 발송하시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일 것입니다.
· 차인이 내용증명을 받지 않는다면?
임차인이 주소에 살지 않거나 고의적으로 내용증명을 수령하지 않는 경우
계속 송부하여도 도달하지 않아서 고생하는 임대인들도 종종 보게 됩니다.
내용증명으로 인해 시간과 노력을 많이 소요하지 마시고,
지체없이 소송 진행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